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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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收费道路法令,对未缴纳通行费而通过高速公路的车辆征收附加通行费的标准,正确的是?
答案: ② 可征收相当于通行费10倍的金额。
未缴纳通行费而使用收费道路时,可征收相当于未缴通行费10倍的附加通行费。[收费道路法第20条、收费道路法施行令第14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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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