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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543

543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платных дорогах и подзаконным актам, в каком размере взима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лата с автомобиля, проехавшего по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без оплаты проез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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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1. ①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3. ③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4. ④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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