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 (Kelas 1 & 2 Biasa) › Semua soal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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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ikut penjelasan tentang tempat parkir khusus penyandang disabilitas. Mana yang salah?
Jawaban: ① Kendaraan yang memasang tanda parkir khusus penyandang disabilitas boleh parkir di sana meskipun tidak ada penyandang disabilitas di dalamnya.
Siapa pun tidak boleh memarkir kendaraan tanpa tanda parkir khusus penyandang disabilitas di tempat parkir tersebut. Hal yang sama berlaku untuk kendaraan yang memasang tanda tetapi tidak membawa penyandang disabilitas yang kesulitan berjalan. [UU tentang Jaminan Peningkatan Kemudahan bagi Penyandang Disabilitas, Lansia, dan Ibu Hamil, Pasal 17 ay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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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