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341
341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The following are statements about parking spaces reserv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one is wrong?
Answer: ① A vehicle displaying a disabled parking permit may park there even if no person with a disability is on board.
A disabled parking space may be used only when a person with a walking disability is actually in the vehicle; having the permit on the car is not enough. The permit can be revoked if misused, obstructing the space is prohibited, and parking without a permit costs 100,000 won.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ged and Pregnant Women, Art. 17]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