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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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punishment when a car driver, whom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is drunk, refuses a police officer's lawful request for an alcohol test? (first violation within 10 years)
Answer: ④ Imprisonment of 1 to 5 years or a criminal fine of 5 to 20 million won
Refusing a lawful alcohol test when there is good reason to suspect drinking is punished by 1 to 5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5 to 20 million won. This is heavier than most drunk-driving levels so that refusing is never an advantage. [Road Traffic Act, Art. 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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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