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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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规,有相当理由认定处于醉酒状态的汽车驾驶人拒绝警察公务员正当的酒精检测要求时,处罚标准是?(10年内违反1次)
答案: ④ 1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000万韩元以下罚金
有相当理由怀疑饮酒却拒绝正当酒精检测的,处1年以上5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上2000万韩元以下罚金,比多数酒驾级别还重,拒测不会占便宜。[道路交通法 第148条之2第2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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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