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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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 over a lane-change dispute, a car driver brakes suddenly in front of the other vehicle; a truck behind that did not see it crashes into it and the truck driver is injured. This can be punished as retaliatory driving under the Criminal Act. What is the penalty? (Not a serious injury)
Answer: ① 1 to 10 years' imprisonment
Injuring someone through retaliatory driving is special bodily injury, because a car is used as a dangerous object. Where the injury is not serious, the penalty is 1 to 10 years' imprisonment. [Criminal Act, Art. 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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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중상해는 아님)
-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②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③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④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정답: ① ·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