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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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用车驾驶员因变道纠纷愤怒,在对方车辆前紧急制动,后面没看到的货车追尾,货车驾驶员受伤的,可按《刑法》以报复性驾驶论处。对此的处罚标准正确的是?(非重伤害)
答案: ① 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
报复性驾驶致人受伤构成特殊伤害罪(以汽车作为危险物品)。非重伤害的,处1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刑法》第258条之2第1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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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중상해는 아님)
-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②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③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④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정답: ① ·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