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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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 driver following the victim's car crosses the center line to overtake and then brakes suddenly to threaten them. This can be punished as retaliatory driving under the Criminal Act. What is the penalty?
Answer: ① Up to 7 years' imprisonment or a criminal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Using a car to threaten someone counts as special intimidation, since a car is a dangerous object. The penalty is up to 7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Criminal Act, Art.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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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① ·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