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驾驶人为报复而在后方小客车前急刹车时，会怎样？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보복할 목적으로 뒤따르는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① 급제동 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발부된다.
2. ②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입건 된다.
3. ③ 형사입건 되면 벌점 40점 부과된다.
4. ④ 구속되면 벌점 100점 부과된다.

정답: ② ·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 금지규정은 고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형사입건 시 통고처분은 안 된다.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고의 급제동에 따른 앞차가 가해자, 뒤차가 피해자가 된다. ② 형법 제268조(특수협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륜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 ③,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 손괴하여 형사입건 된 때는 100일 정지, 구속된 때는 취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