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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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orcycle rider brakes suddenly in front of a following passenger car in order to retaliate. What happens?
Answer: ② The crime of special intimidation under the Criminal Act applies and the rider is criminally booked.
Deliberately braking to retaliate, using the motorcycle as a dangerous object, is special intimidation under the Criminal Act, so the rider is criminally booked. The ordinary sudden-braking rule covers unintentional cases. Being booked for this leads to a 100-day suspension, and arrest leads to revocation. [Criminal Act; Road Traffic Act, Art. 19(4); Enforcement Rule, Anne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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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보복할 목적으로 뒤따르는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 급제동 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발부된다.
- ②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입건 된다.
- ③ 형사입건 되면 벌점 40점 부과된다.
- ④ 구속되면 벌점 100점 부과된다.
정답: ② ·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 금지규정은 고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형사입건 시 통고처분은 안 된다.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고의 급제동에 따른 앞차가 가해자, 뒤차가 피해자가 된다. ② 형법 제268조(특수협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륜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 ③, ④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 손괴하여 형사입건 된 때는 100일 정지, 구속된 때는 취소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