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331
331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投保了综合保险的摩托车驾驶人不属于刑事处罚对象的事故是?
答案: ③ 在小巷中撞到正在行走的老人,致其受伤3周的事故
在小巷发生的人身伤害事故按违反安全驾驶义务的一般过失处理,投保综合保险即可免于起诉。越过中心线、超速20公里以上、违反人行横道行人保护义务都属于例外情形,会受到刑事处罚。[交通事故处理特例法第3条第2款;道路交通法第48条第1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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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여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 ② 규정 속도 25킬로미터 초과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여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 ③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노인을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고
- ④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고
정답: ③ · 골목길에서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적용되어 경과실로 처리된다.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④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