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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331

331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which accident does NOT lead to criminal punishment of a motorcycle rider covered by comprehensiv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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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여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2. ② 규정 속도 25킬로미터 초과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여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3. ③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노인을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고
  4. ④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고

정답: ③ · 골목길에서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적용되어 경과실로 처리된다.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3호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④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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