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309
309 文字题 请选1个答案
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即使违背受害人明示的意愿也可以提起公诉的超速交通事故是？（儿童保护区除外）
答案: ④ 超过该道路限速每小时20公里行驶并造成人身伤害事故的情形
只有超过限速每小时20公里以上时，超速造成的人身伤害事故才不适用特例保护，可以不顾受害人意愿提起公诉。超速幅度较小时按一般过失处理。[交通事故处理特例法第3条第2款第3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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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 ①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 ②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 ③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 ④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답: ④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속도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