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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309

309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which speeding accident can be prosecuted even against the victim's expressed wishes? (excluding children's protectio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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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1. ①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2. ②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3. ③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4. ④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답: ④ ·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 인적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속도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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