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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摩托车驾驶人首次在道路以外的地方以血液酒精浓度0.11%的状态驾驶,该驾驶人会怎样?
答案: ④ 受刑事处罚。
即使在道路以外,酒后驾驶也构成犯罪,所以要受刑事处罚(0.08%以上不足0.2%:1年以上2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以上1000万韩元以下罚金)。但吊销、暂停等驾照处分只适用于在道路上驾驶的情况。[《道路交通法》第148条之2第3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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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외의 곳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경우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가?
- 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②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 ③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 ④ 형사처벌 한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