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232
232 文字题 请选1个答案
关于通过交叉路口和两难区(Dilemma Zone)的方法,下列最不恰当的是?
答案: ④ 道路交通法令承认两难区,因此车辆进入交叉路口前变为黄灯时,无需在交叉路口前停车。
韩国法律并不承认“两难区”可以例外。大法院判例认为,车辆进入交叉路口前信号变为黄灯时,必须在停止线或交叉路口前停车。因此接近路口时应保持可随时控制的速度。[道路交通法施行规则 第6条第2款、附表2;大法院 2018도14262 判决]
查看韩语原文 (한국어 원문)
교차로와 딜레마 존(Dilemma Zone)통과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교차로 진입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운전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며 방어운전을 한다.
- ②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 ③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진입했다면 교차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 ④ 도로교통법령상 딜레마 존(Dilemma Zone)을 인정하여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