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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309

309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Какое уголовное наказание по Закону об усиленном наказании за отдель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грозит водителю, который во время езды травмировал ребёнка в зоне защиты дет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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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기준은?

  1. 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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