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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driver injures a child in a children's protection zone, what is the criminal penalty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nswer: ① Imprisonment for 1 to 15 years, or a fine of 5 million to 30 million won
Under the so-called 'Minsik's Law', injuring a child in a children's protection zone while breaking the zone's safety duties is punished by 1 to 15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5 to 30 million won. Life imprisonment or 5+ years applies when the child dies.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rt. 5-13; Road Traffic Act, Art. 12]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기준은?
- 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