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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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WRONG about measures a police officer can take against a personal mobility device rider to prevent danger?
Answer: ② If the rider's blood alcohol level is 0.03% or more, the officer can confiscate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To prevent danger, a police officer may stop a rider and ask for a driver's license, and may forbid a drunk rider from riding until they can ride normally and take steps such as moving the vehicle. The law does not allow the officer to confiscate the device. [Road Traffic Act, Art. 47]
Show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원문)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 틀린 것은?
- 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