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eda motor & moped (Kelas 2 Kecil) › Semua soal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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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rut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manakah yang SALAH tentang tindakan polisi terhadap pengendara alat mobilitas pribadi untuk mencegah bahaya?
Jawaban: ② Jika kadar alkohol dalam darah pengendara 0,03% atau lebih, polisi dapat menyita alat mobilitas pribadinya.
Untuk mencegah bahaya, polisi dapat menghentikan pengendara dan meminta SIM, serta dapat melarang pengendara yang mabuk berkendara sampai ia mampu berkendara normal dan mengambil tindakan seperti memindahkan kendaraan. Hukum tidak memberi wewenang kepada polisi untuk menyita alat tersebut. [Undang-Undang Lalu Lintas Jalan, Pasal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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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로 틀린 것은?
- 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