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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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驾照驾驶原动机自行车被刑事立案时，会被赋予驾照取得资格限制期间的情况是？
答案: ① 罚金刑确定的情况
当判处轻于罚金的刑罚、宣告犹豫判决确定，或作出缓予起诉、《少年法》第32条保护处分决定时，不赋予驾照取得资格限制期间。因此，罚金刑确定时会被赋予。[《道路交通法》第82条第2款但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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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형사입건 되었을 때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는?
- 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②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③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④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