摩托车和电动自行车(2种小型) › 全部题目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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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次以血液酒精浓度0.03%以上、不足0.08%的状态驾驶摩托车时,刑事处罚规定是?
答案: ① 1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金
首次在最低酒精浓度区间(0.03%以上、不足0.08%)酒后驾驶,处1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金。酒精浓度更高或再犯时处罚更重。[道路交通法 第148条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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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륜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처음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