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546
546 文字题 请选1个答案
未缴纳高速公路通行费时,不属于强制征收方法的是?
答案: ④ 扣留车牌
逾期未缴的通行费按国税欠缴处分的方式强制征收:可扣押存款和虚拟资产,被扣押的车辆可强制交付后公开拍卖。扣留车牌不属于这些方法。[收费道路法第21条、国税征收法第31条、第45条第5款、第64条第1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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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 ① 예금압류
- ② 가상자산압류
- ③ 공매
- ④ 번호판영치
정답: ④ ·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