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规定老人保护区域或残疾人保护区域指定·解除程序及标准等必要事项的部令,其制定权限者不包括?
答案: ① 文化体育观光部
老人及残疾人保护区域的指定·解除程序和标准,由行政安全部、保健福祉部和国土交通部共同部令规定。文化体育观光部不参与。[道路交通法 第12条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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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령의 권한자가 아닌 것은?
- ① 문화체육관광부
- ② 행정안전부
- ③ 보건복지부
- ④ 국토교통부
정답: ① ·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