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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道路交通法,规定“保护区的指定程序及标准”等必要事项的共同部令机关,正确的是?
答案: ③ 残疾人保护区由行政安全部、保健福利部、国土交通部的共同部令规定。
老年人保护区和残疾人保护区由行政安全部、保健福利部和国土交通部的共同部令规定。儿童保护区则是教育部、行政安全部、国土交通部,而不是保健福利部。[道路交通法 第12条第2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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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으로 맞는 것은?
- ①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