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1种·2种普通） › 全部题目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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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因服用毒品等药物可能无法正常驾驶的状态下驾驶汽车，造成人身伤害交通事故时，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法》，关于驾驶员责任的说法正确的是？
答案: ① 即使只投保了责任保险并另外与受害人达成和解，也要受刑事处罚。
药驾造成人身伤害属于例外情形，无论是否投保或与受害人和解，都要受刑事处罚，处5年以下禁锢或2000万韩元以下罚金。[《交通事故处理特例法》第3条第1款、第2款第8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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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 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 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④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정답: 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