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và các văn bản hướng dẫn, thứ nào KHÔNG phải là dụng cụ, thiết bị được loại trừ khỏi 'xe và súc vật kéo'? (chiều rộng từ 1 mét trở xuống)

도로교통법령상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장치가 아닌 것은? (너비 1미터 이하)

1. ① 보행보조용 의자차
2. ② 노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
3. ③ 동력이 없는 손수레
4. ④ 노약자용 보행기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