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ng các tai nạn giao thông sau, trường hợp nào bị xử phạt về tội gây chết người/thương tích do lái xe nguy hiểm theo Luật tăng nặng hình phạt đối với một số tội phạm đặc định? (trong tình trạng khó lái xe bình thường)

다음 교통사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2. ② 자전거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3. ③ 전기자전거(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 제외)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4. ④ 경운기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답: 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 도로교통법의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는 도로가 아닌 곳을 포함,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가 성립하는 대상차종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자전거나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차에는 해당되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자전거 :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