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trường hợp nào KHÔNG phải là lý do hoãn gia hạn giấy phép hoặc kiểm tra năng lực định kỳ?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②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③ 군인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4. ④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