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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tomobil (1- va 2-toifa oddiy) › Barcha savollar › 196

196 Matnli savollar 2 ta javobni tanlang

Avtomobilda ortilgan yuk tushib ketib, piyodaga 2 haftalik tashxis bilan jarohat yetkazdi. Haydovchining jazosi haqidagi qaysi IKKI fikr to'g'ri?

Koreyscha asl matnni ko'rsatish (한국어 원문)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

  1. ①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2. ②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3. ③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4. ④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정답: ①, ④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Matnli savollar: Mas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