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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мобиль (1-й и 2-й класс, обычный) › Все вопросы › 276

276 Текстовые вопросы Выберите 1 ответ

Какое наказание по Закону об особых случаях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ТП грозит водителю, который, двигаясь со скоростью 40 км/ч в зоне защиты детей, по своей неосторожности травмировал ребён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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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1. 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2.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3.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4. ④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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