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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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which penalty rule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is NOT correct?
Answer: ② Riding a personal mobility device without a license incurs a penalty fine of 50,000 won.
Riding a personal mobility device without a license is fined 100,000 won, not 50,000 won, so choice 2 is wrong. The other amounts are correct. [Road Traffic Act, Art. 43; Enforcement Decree, Appended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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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맞지 않은 것은?
- ①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③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