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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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tatement about protecting children and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is correct?
Answer: ② A guardian who lets a child ride a personal mobility device on the road is charged an administrative fine of 100,000 won.
Letting a child ride a PM on the road costs the guardian a 100,000-won administrative fine. Letting a child play on a busy road or ride a bicycle without protective gear carries no fine, and a motorcycle rider whose child passenger lacks protective gear is fined 20,000 won, not 60,000. [Road Traffic Act, Art. 11(4), Art. 160(2)9; Enforcement Decree, Anne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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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 ②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③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 ④ 어린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정답: 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9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어린이 보호자,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어린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