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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what is the penalty when a motorcycle travels on an expressway or a motor-vehicle-only road? (excluding emergency vehicles)
Answer: ③ It is subject to a criminal fine of up to 300,000 won or detention.
Motorcycles (except emergency vehicles) may not travel on or cross expressways or motor-vehicle-only roads. Doing so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300,000 won or detention, not a simple penalty notice. [Road Traffic Act, Art. 63, Ar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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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처벌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긴급자동차 제외)
- ①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대상이다.
- ② 과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다.
- ③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다.
- ④ 처벌규정이 없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