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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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tatement about the ban on driving when fatigued (including drowsy driving) is correct?
Answer: ③ It is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KRW 300,000 or penal detention.
Driving while unable to drive normally due to fatigue or illness is punishable by a fine of up to KRW 300,000 or detention. Illness is included, it is not handled by a penalty notice, and no penalty points apply. [Road Traffic Act, Arts. 45 and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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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로한 때(졸음운전 포함) 등의 운전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질병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통고처분) 발부 대상이다.
- ③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④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항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졸음운전과 같은 개념이고, 통고처분대상이 아니며, 벌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