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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98

298 Text questions Choose 1 answer

A motorcycle rider was criminally charged for drunk riding and the license was then revoked. In which case must the administrative revocation be 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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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②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③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4. ④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정답: ③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마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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