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 moped (Class 2 Small) › All questions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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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torcycle rider exceeds the speed limit in a children's protection zone and injures a child. What is the punishment?
Answer: ②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the victim's wishes
Injuring a child while speeding in a children's protection zone leads to a criminal case regardless of comprehensive insurance, a settlement or what the victim w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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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은?
- 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된다.
-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종합보험가입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입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