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тухай хуульд заасан бүлгээрээ аюул учруулах үйлдлийг хориглосон заалтын талаарх БУРУУ тайлбар аль нь вэ? (хувийн хөдөлгөөний хэрэгслийг оруулахгүй)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1. ①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대상이다.
2. ②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③ 법령에 의해 국가적 행사 중인 차량도 적용된다.
4. ④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정답: ③ · ③법령에 의한 국가적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