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отоциклийн жолооч хүүхдийн хамгаалалтын бүсэд жолоодож явахдаа аюулгүй жолоодох үүргээ биелүүлээгүйгээс хүүхэд гэмтээсэн бол юу болох вэ?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① 어린이 부모와 형사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2. ② 형사 처벌된다.
3.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4. ④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