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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regulations, which is NOT a document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aptitude test standards are met?
Answer: ④ An eyesight test certificate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can judge aptitude using a physical examination certificate from a clinic or hospital, a health checkup result notice, a doctor's medical certificate, or a military physical examination notice, issued within 2 years. A certificate from the optometrists' association is not on the list.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Decree, Art.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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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②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③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④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정답: ④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