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Class 1 & 2 Ordinary) › All questions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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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punishment for driving a motor vehicle, etc. (exclud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in violation of the maximum speed on a road?
Answer: ② A person who drove more than 100 km/h over the limit 3 or more times: imprisonment of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Driving more than 100 km/h over the speed limit three or more times is a crime punishable by up to 1 year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A single such offense carries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or detention, and more than 80 km/h over carries up to 300,000 won or detention. [Road Traffic Act, Arts. 151-2, 153(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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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 ①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②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2회 운전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정답: ② · ①②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④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